법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6, 2003. 1. 30.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4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2.11.15.(166),2635]
   학교보건법위반
   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부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0년

3. 창원지법 2000. 10. 17. 선고 2000노547 판결：상고기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0-2,663]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80, 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9.7.15.(86),144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2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6.12.15.(24),364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3년

7. 서울고법 1993.09.14 선고 93구8230 판결
  부수적인 면세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법시행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